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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관세

국감장까지 오른 기재부의 깜짝 제주도 면세점 특허권

우원식 의원, 제주도소상인연합회장 참고인으로 요청해 제주도 성난 민심 전달

박인철 연합회장 "제주도 소상공인들 길거리에 나앉고 있어…특허권 철회해야"

노석환 관세청장 "7월 결정 이후 아직 공고하지 않아…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

 

신규 면세점 TO가 제주도에 부여된 가운데,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됐다.

 

관세청 국정감사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이번 제주도 신규 면세점 TO 부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0일 차관 주재로 서울과 제주에 시내면세점 신규 TO를 각각 한 개씩 부여했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한 제주도의 피해’를 물은 후 “기재부가 서울과 제주도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했는데 제주도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질의했다.

 

박 연합회장은 “기재부의 발표에 도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제주 소상공인들의 특허부여 철회요구에 기재부는 정책신뢰와 대기업 혼란 등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는 도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득이나 힘든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이번 기재부의 특허 부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푸념도 털어놨다.

 

박 연합회장은 “매년 일 평균 40여개의 소상공인 폐업하다 올해는 일 평균 60여개가 폐업 중에 있다”며 “기재부가 2018년과 2019년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마다 폐업률이 10%p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기존 면세점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지난 4월 특허권을 반납했으며, 그 외 면세점 2곳은 마이너스 90%의 매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등 시장성이 악화됨에도 다시금 신규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 또한 박 회장의 의견에 가세해 “신세계가 제주도에 면세점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장성이 맞지 않아 지난 6월 2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재부가 무슨 생각으로 특허권을 부여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기재부의 이번 신규특허 부여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항목에 사업성, 시장전망 등이 점수요인인데 선정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특허권 부여 이후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제주도의 여건상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부여한 제주도 신규면세점 특허부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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