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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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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리한 통계만 취해 부동산 양극화 감춘다”

국토부가 소득 계층을 반영하지 않은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 등 유리한 통계만을 취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주거 실태를 감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토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전년대비 각각 2%p·2.6%p 증가한 반면, 중위가구는 0.9%p· 0.6%p, 하위가구는 1.1%p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내집 마련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데도 정부가 전체 가구 기준치만 이용해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고 자평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는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의 전년대비 상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등의 통계를 근거로 ‘국민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7~2019년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방 개수 및 면적, 화장실 등의 최저주거기준만 분석한 것은 ‘주장 끼워맞추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등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진술을 한 배경에는 이같은 ‘통계은폐’가 있었다”며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성과를 자찬하지 말고 주거수준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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