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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일)

[현장기고]적극행정 활성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

서울본부세관장 김광호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및 수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항공 및 면세점 업계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서울본부세관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무역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잡·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헤아려 업무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진취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서울본부세관은 ‘신속한 경제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5월부터 세관장을 단장으로 대내외 전문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추진단에서는 수출입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행정 의견을 상시 접수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 적극행정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관세행정 개선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전 직원이 전자학습(e-러닝)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우수 사례를 학습하고, ‘적극행정 모바일 퀴즈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달의 적극행정인’ 상을 신설해 적극행정 직원에 대해 매월 시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실천의지 다짐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면서 적극행정 실천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서울본부세관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면세품 인도방법으로 국제특급우편(EMS) 뿐만 아니라 특송을 추가했다. 면세품 제3자 반송을 허용했으며,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을 신설해 휴일 및 야간에도 긴급 통관 및 상담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 공용 시설에서 내수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면세점 유휴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안전한 비대면 방식의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FTA 원산지 검증 방식을 기존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해 FTA 활용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수출통관 등 관세행정 기업지원 온라인 콘텐츠 6편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기업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은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세평가, 품목분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외환거래까지 심사 및 조사행정을 총망라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배포했다. 특히 영문본을 제작해 외국 기업도 우리 관세행정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추진한 적극행정 추진 사례도 있다. 관내 치즈 업체가 수입한 치즈 7톤이 보세창고에 보관 중 변질돼 주변 오염이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각장에서는 치즈가 소각 시설에 눌어붙는 성질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각 처리를 거절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못 먹는 치즈로 비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료관리법 등을 검토하면서 비료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드디어 지난 6월 치즈 7톤이 비료로 변신했다. 치즈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단번에 해결함과 동시에 비료화로 자원순환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기업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결과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통관, 환급, FTA, 외환신고, 품목분류, 무역통계 등 관세행정 정보를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신성장 산업, 신남방 지역 수출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살맛 나는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항상 위기에 강했던 우리나라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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