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필요한 실무 맞춤형 지침서가 국내 최초로 발간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김성진)은 북한과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실용 정보를 담은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북한의 현주소, 경제, 주요 인프라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2부에서는 북한 및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살폈다.

3부에서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4부에서는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다룬다.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조세,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한 알찬 정보를 실었다.

5부 주제는 ‘분쟁’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절차와 개성공단 등에서 발생한 선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는 평가다.

김교태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경제 주체들이 실무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 줄 블루오션이자 포기할 수 없는 투자처”라며, “본격적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해 특화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