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136③) >

□ 출항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ㅇ 선박회사, 항공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제출 허용

※ 현재도 입항시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제출 허용 중(‘15년 관세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을 허용하는 탁송품 운송업자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 충족

※ 입항과 동일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②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

* 직전연도 총 60만건 이상

< 법 개정내용(§222)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

ㅇ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ㅇ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 법 개정내용(§206) >

□ 관세미납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유치사유를 추가하고, 사회안전·국민보건 위해(危害) 물품에 대한 구체적 유치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회안전ㆍ국민보건 危害물품 유치사유 구체화

ㅇ 식약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통보ㆍ통관제한 요청

ㅇ 성분ㆍ규격 불명으로 관계기관의 확인 등 필요 물품

ㅇ기타 유해성분 포함 식품ㆍ의약품 등 유치필요 물품

< 법 개정내용(§254의2) >

□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 통관과 효율적 감시 단속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 위임사항 규정

ㅇ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세관장과 동 운송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ㅇ 세관장의 동 운송업자에 대한 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법 개정내용(§277④) >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

ㅇ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현 행

개 정 안

□ 추천서* 제출기한

* 할당관세율ㆍ농림축산물 양허세율ㆍ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추천서

□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ㅇ 수입신고 수리 전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내(보세구역 반출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