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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1.17. (일)

내국세

근로소득 쏠림현상 완화…중하위층 비중 20% 넘겨

양경숙 의원 "국민소득 보장에 재정력 집중해야"

2019년 귀속 총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40조원 증가한 가운데, 최상위 0.1% 구간 소득의 비중은 줄고 중하위 구간 소득은 20%를 넘겨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격차가 완화 추세”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1천917만명, 총 근로소득 717조5천310억원이다. 전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만9천388명(3.17%↑), 총 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5.91%↑) 각각 증가했다.

 

이중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천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천132억원이며, 전체 근로소득에서 2.0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다.

 

상위 1% 구간 소득자는 19만1천672명이 51조8천363억원을 벌어들여 총 소득의 7.22%를 차지했다. 2017년 7.51%, 2018년 7.31%와 비교해 이 역시 감소 추세다.

 

반면 중하위 구간(51~100%) 근로소득의 비중은 최근 10년새 20%를 돌파하며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958만3천637명의 소득자가 144조7천367억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20.17%를 차지했다. 2009년 15.38%에서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상위 0.1% 및 상위 1%, 10% 구간에서 3~4%로 나타났고 상위 30% 구간도 5.62%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중위 50% 구간 증가율은 7.82%, 하위 30% 구간은 10.75%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최상위 0.1% 구간 소득 대비 하위구간 소득을 비교해도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2018년만 해도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근로소득 합계가 하위 16%, 17% 구간 근로소득 합계보다 많았는데, 2019년부터 관계가 뒤집혔다.

 

상위 0.1% 구간 1만9천167명의 근로소득 합계가 14조7천132억원, 하위 16% 구간 306만6천764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8천800억원으로 후자가 1천700억원 가량 더 많다.

 

연 평균 근로소득도 상위 0.1% 구간에서는 2019년 전년 대비 269만원 가량 증가한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는 2.65%, 중위 50% 구간은 4.51% 각각 늘어났다.

 

양 의원은 “현 정부 2년간 중하위층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아져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며 “다만 작년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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