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6.11. (금)

관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가장 우수한 오픈마켓은?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첫 실시한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에 대해 7개 분야 38개 조사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8개 오픈마켓은 38개 조사항목에 따라 ‘우수’ 169개, ‘보통’ 94개, ‘미흡’ 41개로 ‘보통’ 이상 비율이 87%를 차지했다. 평균값은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수 등급 비율이 높은 분야는 ▷법규 준수도 ▷인력·기술·검증체계 ▷정보관리 실태 ▷소비자 보호 ▷기관협력도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보통을 합친 결과는 11번가와 쿠팡이 3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지마켓·옥션(34개), 위메프(33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32개), 인터파크(29개), 티몬(27개) 순이다. 미흡 평가는 인터파크가 9개로 가장 많고, 11번가와 쿠팡은 3개로 가장 적다.

 

 

세부 내용을 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수입물품의 통관 및 안전인증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은 우수했으나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1번가는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 관리는 우수했으나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방지 교육 측면이 미흡했다. 옥션과 지마켓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보절차가 우수했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위메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사전 고지가 잘 이뤄졌지만,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보 절차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이 뛰어났다. 반면 부정수입물품 구매자를 위한 환불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티몬은 환불보장 및 보상은 우수했지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이 부족했다.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수입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관리가 우수했다. 다만 임직원 교육은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실태조사 항목을 개선함으로써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이후 관세청에 검거된 부정수입물품 유통 사건은 부정수입 88건, 원산지 위반 13건, 지재권 침해 57건 등 총 158건이다. 주로 전자담배 부품과 화장품, 주방용품, 장난감, 골프채, 신발, 체온계, 젤리 등이 부정수입품으로 적발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