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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16. (금)

세정가현장

[현장]코로나 속 부가세 신고…'비대면 세정' 정착 눈앞에 왔다

2020년 1·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축소 운영…비대면 전자신고 확산 가속

 

신고창구,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신규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정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 업종별 작성사례 안내책자 등 간접 지원

개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따른 분산 효과…내방 인원 감소, 신고율 예년과 비슷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매서웠던 지난달,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창구 미운영을 원칙으로 경과에 따라 개설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정지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기도 했다.

 

창구 미설치 원칙이었지만 서울청 산하 세무서의 경우 재량에 따라 이달 15~25일까지 부가세 신고창구를 개설해 납세자를 맞이했다. 운영 기간과 규모가 축소됐을 뿐 아니라 지원대상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 신고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 용도를 명시했을 뿐,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안내문 발송과 신고관련 교육, 홍보물 배포 등 창구를 축소하기 위한 준비는 점진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번 신고기간 역시 큰 혼선 없이 일정이 마무리 됐다.

 

작년 7월 1기 확정신고 기간에 2주 가량 창구를 운영했던 도봉세무서(서장 권순재). 25일 오전 10시 반경, 도봉서 건물 앞에는 인원이 몰릴 때를 대비해 야외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세무서 문 닫은 줄 알았네.”, “그래도 저렇게 철저하게 해야 해.”

 

세무서 청사에서 나오는 납세자들의 대화가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셔터 내린 출입구가 눈에 띈다.

 

도봉세무서는 입구 일부만 남기고 셔터를 내려 큼지막한 현수막을 걸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창구 운영방침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1층 대강당에 설치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는 동선을 둘로 나눴다. 신고 취약계층은 왼쪽 창구에서 대리작성 금지를 원칙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고, 그외 방문자는 스스로 수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도됐다.

 

도봉서 부가세과에 따르면, 신고창구를 찾는 하루 평균 인원은 50~100명으로 예년보다 확연히 줄었다.

 

통상 창구 운영 마지막 날에는 인원이 붐비지만 신고기한이 연장된 분산 효과로 이날 방문 인원는 전날보다도 적었다.

 

내방인원이 줄고, 신고창구도 6개로 작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으나 신고 진행율은 약 78%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듀얼 모니터가 설치된 창구에서는 고령의 납세자도 시종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며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열의를 보였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부터 입력까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라고 묻고 가져온 자료와 대조해 확인하며 직접 신고 단계를 밟는 모습이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종과 매출액을 말하면 직원이 신청 서류와 업종별 작성방법이 담긴 책자를 건네줬다.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담은 책자는 운수업·소매업·도소매업·음식업·부동산임대업·화물운수업 등 6개 간이·일반사업자 업종에 대해 각각 유의할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했다.

 

“직접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왔다”고 밝힌 미용업 종사자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홈택스 이용방법 안내 유인물을 품에 꼭 쥐고 돌아갔다.

 

성북구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밝힌 납세자는 “일반사업자이지만 직접 신고를 해보고 싶어서 왔다”며 “처음이라 어려웠고 몇 개월 지나면 또 잊어버릴 지도 모르지만 다음에도 스스로 신고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권순재 도봉세무서장은 “코로나 상황이 특수한 만큼 납세 순응도가 높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는 분위기”라며 “셔터 문을 닫고 커다란 안내문을 붙였더니 들어오실 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찾은 동작세무서(서장 이요원)도 신고창구 방문인원은 작년의 3분의1 수준이었다. 작년 7월 동작세무서의 부가세 신고창구 방문인원은 하루 평균 300명. 올해는 창구 운영기간이 사흘 더 짧은데도 하루 평균 100~200명이 방문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 4만명 중 진행률은 약 80%로 집계됐다.

 

동작서 2층 대강당에 개설된 신고창구 상황을 수시로 살피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세무서 부가세과장은 발걸음이 분주했다.

 

‘자신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소개한 부가세과장은 “이제는 60대도 인터넷이 크게 버겁지 않다”며 “거래세인 부가세는 홈택스 신고가 더욱 쉽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홈택스 전자신고가 우선 도입된 세목 중 하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절차가 더욱 간단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납세자는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며 “일반과세자인 줄 알고 잘못 썼다가 다시 작성했다”며 “간이과세자로 매출·매입액만 적으면 돼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잘 관리한 청사에는 부가세 신고창구와 별개로 국세신고안내센터와 올해 무인수납창구 운영 방침에 따라 셀프납부창구가 개설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4월 설치된 신고안내센터는 전자신고와 개인납세, 재산세 업무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한다. 체계적인 민원 관리가 가능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셀프납부창구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는 데 따라 설치됐다. 납세자 스스로 납부서를 스캔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단,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등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창구 운영 첫 날인 지난 15일 금천세무서(서장 이진우). 내방 인원이 많은 편인 금천서는 하루 평균 방문인원이 예년 500~600명에서 60% 수준으로 줄었다. 신고 진행률은 창구 개설 전부터 이미 80% 가량 진행됐으며, 예년 목표인 92%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었다.

 

금천서 부가세과 관계자는 “사실상 작년 상반기부터 대리작성 금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며 “복잡한 신고는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전자신고의 확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세무서 방문 대신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도입된 아크릴벽·듀얼 모니터는 ‘스스로 신고’를 독려하는 장치가 됐다. 납세자도 대체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납득하는 분위기다.

 

 

다만 예기치 않은 과제도 일부 남아 있다.

 

서울 시내 모 세무서 직원은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했다. 당장 다음달 근로장려금 업무 일정과 신고후속업무 처리가 겹쳐 만만찮은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모색해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확실했다. 일선의 한 관리자는 “방역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며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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