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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12. (월)

내국세

작년 국가부채 2천조 육박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 결과, 총세출은 전년 대비 56조6천억원 증가한 453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포용성장 국정과제 이행 등으로 총세출이 크게 증가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조5천억원, 추경예산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한 465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16조7천억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7조9천억원 줄었다. 다만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 증가에 따라 추경예산 대비로는 5조8천억원 초과했다.

 

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대비 5조5천억원 초과세입에 따라 9조4천억원 발생했으며,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천억원을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수입 증가세 둔화와 경기회복 지출 증가로 7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증가한데 기인해 전년 대비 241조6천억원 증가한 1천98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천억원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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