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6번째 부동산정책 결정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총을 열고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종부세를 상위 2%에만 걷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한마디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에 의한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이 스스로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시작해 보유세 후퇴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놓은 종부세 대상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살펴보면 과세대상이 상위 1.9%로, 민주당이 내놓은 2%와 다를 바 없다"며 "집권여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하면 결국 부동산 기득권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깎아준다면 조세정의를 원칙부터 허무는 일”이라며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