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관세청이 정식 도입한 드론이 100일 가량 운용됐지만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보유한 노후 감시정의 교체도 진행 중이어서,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드론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공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편을 통해 감시정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과 밀수 차단,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수속 및 검역을 지원하기 위해 총 32대의 감시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9대의 감시정이 내구연한 도과로 1대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 2대를 매각, 1대를 신규 건조·도입할 예정이다. 결국 관세청이 운용하는 감시정은 총 30대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감시정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감시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드론 등 신규 도입 장비를 활용하는 부처와 연계해 관세국경 감시 역량 보완 노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드론 도입과 관련해 기술 발전과 적극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드론을 시범 도입한 관세청은 2019~2020년 국산드론 14대를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정식 도입했으며, 드론 운용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해 총 46명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토록 했다. 드론 구입에 들어간 사업비는 2019년 5억9천900만원, 2020년 3억9천7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드론은 실제 운용과정에서 조종기와 기체간 송수신 전달 오류, 부산항만 내 전파 간섭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성능 문제를 겪었다. 고장 발생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 결과, 부산세관이 보유한 드론은 지난해 운용일수가 62일, 총 운용시간 27시간에 불과하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부산세관에서 운용일수 21일, 총 9시간 운용됐으며, 인천세관의 경우 운용일수 17일, 운용시간은 16시간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드론을 이용한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없다.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은 관세국경의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차량 등)·해상(감시정)·공상(드론)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따라서 드론을 구매해 활용하는 정부 부처들과 연계해 드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