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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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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못 갚은 학자금 대출 545억원…5년간 2배 넘게 증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만6천명이 총 545억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천건, 145억원 체납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6천건, 449억원 체납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4만6천건,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2만1천건, 227억원 체납과 비교하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천건, 억원)

구분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21

227

8

82

13

145

’18

28

308

11

102

17

206

’19

45

491

18

169

27

322

’20

54

584

18

157

36

427

’216

46

545

10

96

36

449

※ 자료출처:국세청

 

2010년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우선 대출해 주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청년 취업상황 악화 등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이 확인한 통계청의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현재 30만8천명이며 체감실업률은 22.7%다.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셈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체감실업률 대비 2배를 웃돌았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7월 21.7%(전체 10.6%), 2017년 7월 22.6%(전체10.9%), 2018년 7월22.7%(전체 11.5%), 2019년 7월 23.8%(전체 11.9%), 2020년 7월 25.6%(전체 13.8%)로 매년 상승하다 올해 7월 22.7%(전체 12.7%)로 소폭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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