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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3. (화)

관세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3명 중 2명 갱신 안해

갱신대상 67%, 3만원 보수교육 안 받아 자격 정지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갱신대상 3명 중 2명은 갱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없는 스펙 쌓기용 ‘보여주기식 자격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전체 갱신대상 3천984명 중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인원이 2천665명(67%)이 달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FTA 활용을 위한 물품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을 담당한다.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시 자격이 정지돼 갱신을 위해서는 3만원의 비용을 들여 8개의 강의를 시청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시험 주관기관 공정성, 자격증 실효성,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교재 판매, 강의, 시험문제 제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교육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지적이 제기된다.

 

합격률도 들쭉날쭉하다. 회차별로 합격률이 최대 4배까지 벌어져 시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 19회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14.5%으로 어려운 ‘불시험’이었으나, 2020년 28회 시험 합격률은 54.2%으로 ‘물시험’으로 바뀌었다.

 

자격증 효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구직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구직자는 27%로 나타났다.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재직자는 18.3%였다.

 

류성걸 의원은 “3만원 짜리 가치도 없는 스펙 쌓기용 ‘보여주기식 자격증’으로 변질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격시험과 교육시험을 분리하고, 목표 합격률을 정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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