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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18. (목)

내국세

올해 서울국세청 사후검증 주요대상은 유튜버·슈퍼카 법인

고소득 유튜버와 배달앱 사업자, 슈퍼카 보유 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고소득 유튜버, 국가지원금 수령자, 배달앱 사업자, 부동산 또는 슈퍼카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인원은 총 2천77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원(1인당 평균 3천152만원)에 달한다.

 

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총 181억2천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천100만원, 상위 10%인 277명은 총 598억8천600만원을 신고해 1인당 2억1천600만원에 달한다.

 

슈퍼카 보유 법인의 경우, 올 8월 기준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 18만8천여대 중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은 9만7천533대로 전체의 51.8% 규모다.

 

서울청은 이들 취약분야와 신종⋅호황 업종 등 세원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검증효과가 큰 유형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전체 사후검증 건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는 2019년 8천건에서 20% 가량 줄여 올해 6천400여건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2019년 1천714건에서 올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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