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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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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기능·권한 과도한 집중"…예산·재정기능 분리 도마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기능 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세제·경제정책 기획·성과평가 기능 등이 모두 집중돼 있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기능과 권한의 과도한 집중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 장악 △공공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지나친 간섭 등 3가지를 꼽았다.

 

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면서 경제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이 집중되고 권한이 막강해졌다”며 “한국만 특이하게 기재부가 이처럼 많은 권한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요직이 기재부 인맥에 장악되고 있다며 “이러니 ‘기재부의 나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의 경우 정책실장, 경제정책비서관,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라인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용 의원은 또한 기재부가 공공정책에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고 노동·복지정책마저 경제논리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조직이 상호 견제해야 정부조직 관료화를 막는다”며 기재부 조직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나누는 것이다. 재무부에 세제·재정관리, 예산편성을 예산처에 맡기자는 것.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며,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토록 하자고도 했다.

 

 

공공정책 결정에서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떼어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기금운용에서 기재부의 정부위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위 공직의 인적 쇄신도 강조했다. 기재부 장관, 차관, 국장급까지 고위공직을 정당과 민간 전문가에 개방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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