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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2. (월)

내국세

국세청, 세정협의회 폐지 수순…민간소통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빠른 시일내 폐지하겠다"

존폐 여부 질의에 '폐지' 확답

세정가, 민간 소통창구 부재 우려…민생지원소통추진단 대안으로 꼽혀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굳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다른 오해가 있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의 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정협의회와 관련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지난번 국감에서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존폐 여부를 재차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청과 함께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대민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세정협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세정가에서는 그러나 국세행정의 최접점인 일선세무서에서 대민 소통창구를 아예 닫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폐단이 지적된 세정협의회를 폐지하되, 소통창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민지단)은 민생현장의 세무불편사항을 폭넓게 수집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본·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된 민·관합동 협의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민지단은 각 업종·외형별 납세자단체 및 개별납세자를 찾아 세무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대민 소통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이날 종합 국감에서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공식화한 만큼 이르면 연내 세정협의회를 해체하는 등 소통창구 개편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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