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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5. (일)

관세

임재현 관세청장, 국종망 운영사 공공기관화 추진

국회·감사원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화 바람직

국종망 오류 90회 지적엔 “중대 시스템 장애는 9회, 국세청보다 적어” 반박

 

국가 수출입 기관망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운영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임원으로 취업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수년째 국종망을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종망을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873억원을 수주하는 등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임 관세청장은 “올해 3월 취임해 보고를 받아보니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당초 직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직접 운영보다는 공공기관화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내려져 현재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주 독점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화 보다는 일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임 관세청장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국회는 물론 감사원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며 국가기간망인 국종망의 공공기관하에 방점을 찍었다. 

 

임 관세청장은 또한 국종망이 지난 5년간 90회 가량 오류가 발생한데 비해 국세청의 경우 16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관세청장은 “오류가 국세청 16건, 관세청 90건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한 문제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에 바로잡겠다”며, “국세청 오류는 시스템 중단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동안 국종망 시스템 중단은 9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4세대 국종망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물류비 절감, 업무생산성 향상, 세수 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효과 1조4천667억원, 내부효과 292억원 등 연간 1조5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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