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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5. (일)

내국세

가상자산 사업자, 지난해 14조원 벌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비해 5.6배…상위 1% 사업자 전체수입 70% 가량 점유

박홍근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업종 별도 분류로 수입·세부담 관리 필요

 

가상자산 관련업종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해에만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관련 사업자는 2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둬, 가산자산 관련업종의 수입구조가 일반 포털사업자 등에 비해 무려 5.6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사업자는 3천737개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해 거둔 수입신고 금액은 13조9천188억원, 부담 세액은 5천310억원이다.

 

특히, 전체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 상위 1%인 37개 사업자가 거둔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의 69.5%인 9조6천778억을 기록했으며, 이들 1% 사업자의 부담세액은 4천638억원으로 총 부담세액의 87.3%를 점유하고 있다.

 

같은 기간 네이버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관련 648개 사업자는 2조4천766억을 벌었으며, 부담세액은 692억원에 그쳤다.

 

이들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 상위 5% 사업자는 32개로, 전체 수입금액의 94.5%에 달하는 2조3천406억원을 신고했으며, 부담세액은 전체의 98.7%인 683억원을 납부했다.

 

이처럼 포털 사업자 등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수입을 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돼 있으나, 현재는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과 세부담을 확인할 수 없다.

 

박홍근 의원은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원을 넘어선 적도 있을 만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비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별도 업종분류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의 정확한 수입신고와 세부담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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