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21년 45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 결과 공개
국민체감 저조,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관리 미흡한 기관일수록 낮은 평가
2021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기재부와 소속외청인 국세청·관세청 모두 기관종합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종합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눈 후 최고 A등급에서 최저 C등급을 부여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 45개 중앙행정기관 2021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자료-국무조정실>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
A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
|
B |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
C |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장관급 기관종합 평가에서 B등급을, 차관급 기관 종합평가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또한 B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관세청은 각 부문별 평가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에서 모두 B등급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특히,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가점 3점이 합산되는 적극행정 분야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은 B등급을, 기재부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과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으로, 개선·보안이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