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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14. (토)

내국세

기재부·국세청·관세청,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 ‘B등급’

국무조정실, 2021년 45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 결과 공개

국민체감 저조,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관리 미흡한 기관일수록 낮은 평가

 

2021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기재부와 소속외청인 국세청·관세청 모두 기관종합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종합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눈 후 최고 A등급에서 최저 C등급을 부여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 45개 중앙행정기관 2021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자료-국무조정실>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장관급 기관종합 평가에서 B등급을, 차관급 기관 종합평가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또한 B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관세청은 각 부문별 평가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에서 모두 B등급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특히,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가점 3점이 합산되는 적극행정 분야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은 B등급을, 기재부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과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으로, 개선·보안이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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