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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15. (일)

관세

마약청정국 한국, 마약밀수 적발 왜 늘어나나?

지난해 7월과 10월 멕시코·페루發 코카인 밀수입 영향

국제마약조직 대량 공급으로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크게 증가

 

지난해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치의 마약밀수입이 관세국경에서 적발됨에 따라, 마약청정국으로 지칭돼 온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이 급등한 데는 7월과 10월 각각 200㎏ 이상의 마약 밀수입을 시도한 멕시코와 페루발 밀수입을 적발한 데서 연유한다.

 

다만, 일시적인 대규모 거래를 적발한 것과 별개로 국제마약조직이 대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지속해 공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마약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자가소비용 소량 마약 밀수입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마약 적발량을 기록한 관세청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 마약류 밀수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21년 관세청 마약류 적발량은 약 1톤200㎏, 적발건수 1천54건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적발량과 적발건수 모두 역대 최대다.

 

주요 적발품목인 메트암페타민 577㎏은 약 1천920만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하고, 코카인 448㎏은 약 4천480만명의 동시 투약분이다. 이와 관련,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은 0.03g, 코카인 1회 투약분은 0.01g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우편·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국제우편 적발량이 전년대비 각각 406% 및 141% 늘었다. 특히 멕시코발 해상화물을 이용한 메트암페타민 402.8㎏(2021년 7월)과 페루발 코카인 400.4㎏(2021년 10월) 사건의 영향으로 적발량이 크게 증가했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세계적 현상인가?

"2020년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약 169톤으로,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 걸친 세계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고 있어, 생산·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유통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에 의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 관세청이 마약류를 적발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인가?

"정보분석과 우범성 판별을 통한 세관검사와 X-ray 판독, 탐지견, 국내외 단속기관 및 밀수신고를 활용한 외부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마약류 단속에 활용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외부정보 없이 세관 자체역량으로 전체 적발량의 약 60%(757㎏), 건수 기준 98%(1천29건)를 적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밀수신고를 통해 코카인 400㎏ 대형밀수를 적발하는 등 세관 자체역량과 외부정보 수집활동 모두 마약 적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검거단서별 단속현황(단위: 건, g)

검거단서

2019

2020

2021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세관

자체

적발

세관검사

182

69,332

188

62,432

267

552,270

47

785

X-ray

297

145,262

385

73,974

544

200,091

41

170

탐 지 조

156

7,472

99

3,373

218

5,301

120

57

소계

635

222,066

672

139,779

1,029

757,662

53

442

외부정보

26

190,020

24

8,650

25

514,812

4

5,852

합계

661

412,076

696

148,429

1,054

1,272,474

51

757

자료:관세청

 

 

- 국내 밀반입 마약류의 주요 적출국은 어느 나라인가?

"메트암페타민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베트남·태국 등)로부터, 코카인은 멕시코·페루·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로부터 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대마류는 미국에서, MDMA·LSD 등의 파티용 마약류는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으로부터 주로 밀반입되고 있다.

 

특히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의약품(거통편 등)과 러쉬(임시마약류)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으나, 해당 마약류가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해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수준은?

"관세청은 지난 1949년 관세법 제정때부터 일반 국민의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밀수 등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밀수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이후 마약류 밀수신고자에게 최대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중에 있다.

 

또한, 해상화물·특송·우편 등 이용 마약밀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올해 1월 보세화물을 취급·감시하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2천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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