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세무리스크 최소화 해법 제시…높은 실무활용도 장점

기본사례-핵심포인트-실전사례…풍부한 사례로 응용력 향상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세법이 바뀌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집을 몇 채 갖고 있으며 언제 사서 얼마나 그 집에 살았는지,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등 따져봐야 할 요건들이 많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액의 양도세를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크다.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이처럼 ‘양도세 폭탄’ 위험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사전관리 필요성도 높아졌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증보판은 국내 최초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다룬 책이다. 세무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최대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복잡하게 변한 세법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각 유형별로 풍부한 사례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법이 작동되는지를 세밀히 짚고, 다양한 리스크의 발생원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뒀다.

 

책의 전개방식을 ‘기본 사례, 핵심 포인트. 실전 사례 순으로 구성해 세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세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분석력과 응용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상황별로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의 발생과 이에 대한 관리법을 시작으로 △주택 △주택임대사업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다가구주택·겸용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토지 등 분야별 양도소득세 리스크 관리법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담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는 “일반인부터 세무전문가 등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 당면하는 세무리스크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리법을 스스로 만들어 세무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실무에서 부닥치는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면 세무리스크 해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방수 세무사는 이와 함께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 개정증보판도 내놓았다.

 

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는 회사와 관련된 세제에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결합돼 복잡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전입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CEO와 실무자들은 평소 회사에 대한 세무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취득·보유·양도단계에서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유 중에 건물을 증축·재축·개수 등을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 예기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있다.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CEO와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유형의 부동산 관련 세무리스크를 총망라해 분석했다. 법인부동산 세무회계, 부동산 매매 및 임대법인, 주택·건물신축판매법인, 주주의 배당·주식관련 및 법인 설립 및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와 개인부동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차례대로 다뤘다.

 

신방수 세무사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세금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세법이 복잡하게 변해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다”며 “기본기를 쌓아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