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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7.01. (금)

양도세 등 개정세법 궁금증, 이 책으로 푼다…'통으로 읽는 세법'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일반인⋅세무전문가⋅수험생에 유익한 책

 

 

40년 가까이 세법에 잔뼈가 굵은 현직 공인회계사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해설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주인공은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으로, 2022년 개정판이다.

 

흔히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법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반인용, 회계사⋅세무사⋅국세청 직원들이 보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회사실무자, 조세전문가, 그리고 회계사⋅세무사시험 수험생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36년째 현직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 아래,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일반인들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접할 수 있게 했고, 전문가들은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각 세목별로 실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전문적인 내용까지 습득할 수 있게 확장 해설했다.

 

단순히 법조문, 유권해석, 판례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도표를 삽입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조문⋅유권해석⋅판례의 핵심요지를 강조하며 관련근거를 병기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쉽고 체계적인’ 기술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절세사례 등 국세와 지방세를 총망라했다.

 

‘통으로 읽는 세법’은 2022년 개정세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해설하는 한편, 모든 세법 규정에 본법⋅시행령⋅시행규칙⋅관련법령⋅유권해석 등 근거를 표시했다.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은 컬러 표시로 강조해 이해를 돕는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방식에 있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 공통적인 분야는 같이 해설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사례까지 풍부하게 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도세 중과세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속⋅증여세 중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 공익법인에 대한 제반규정,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등 최근 화두인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지방세 중 취득세에 대한 지면을 대폭 할애한 것도 올해 개정판의 특징이다.

 

취득세는 빈번하게 접하는 세목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가들도 취득세를 이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책에서는 ▷주물과 종물의 과세문제 ▷계약해제에 따른 납세의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 등 설치⋅전입과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했다.

 

저자 이상준 회계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1986년부터 36년째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에 상주하면서도 2008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를 3번 연임할 정도로 회계업계 기둥이다. 창원지역 공인회계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대 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문학⋅역사⋅철학자들의 여행법’, ‘아! 대한민국: 들불은 피어오르며 운다’, ‘햇빛에 가려진 달빛의 역사’ 등이 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 프로필]

▶1962년 ▶마산 ▶연세대 경영학과 ▶창원대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1986년)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2008~20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2016~2019년) ▶KBS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2017년)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장 ▶통합창원시 바둑협회 초대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부 상임위원(2012~2021년) ▶(재)경남미래교육재단⋅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마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경남오페라단 감사(현) ▶창원대 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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