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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24. (화)

취득세 전문가들이 쓴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천명철 전 서울시 세무과장,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공저

취득세 주요 쟁점 문답 형식으로 해설

 

최근 1~2년새 잦은 부동산세제의 개정으로 취득세도 복잡해졌다.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무엇보다 취득세 또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 책은 서울시에서 30여년 간 지방세를 다룬 취득세 최고 권위자인 천명철 서울시 전 세무과장과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그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단순한 법령 제시, 이론과 유권해석의 나열이 아니라, 취득세에 관한 주요 쟁점을 질문으로 던지고 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설명한 후 이와 관련한 실무 사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크게 ▷일반적인 취득세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 신고 실무 사례 순으로 엮었다.

 

2020년 8월 도입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내용이 복잡하고 사례가 다양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 분야는 서울시에서 수십년간 업무를 다룬 권수 전 팀장이 해설했다.

 

이번 새로 추가된 취득세 신고 실무 사례에서는 실전 사례를 재구성해 과세표준 및 세액, 필요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서로서의 실전성을 가미했다.

 

특히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취득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관련사례도 제시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은 최근 세법개정으로 더욱 복잡해진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깊이 다룬 게 특징이며, 중과세 조문을 원리부터 실무적용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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