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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25. (수)

내국세

국세청, '주류 통신판매 확대'에 부정적 입장

전통주 업계, 국세청 간담회서 "지원효과 사라져" 우려 전달 
국세청, 전통주 수출지원⋅기술이전 등 약속 
임광현 차장 "전통주 육성, 국세청이 적극 지원"

 

 

국세청이 국내항공사와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통주가 판매될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는 한편, 전통주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 지원에 나선다.

 

주류 무역수지 적자폭이 한해에만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초청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산 술을 대체할 국내 전통주 육성을 위해 국세청과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세정 지원방안에 이어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주제가 논의된  가운데, 전통주 업계는 현재 전통주만을 대상으로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는데 다른 주류로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당초의 전통주 지원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주류로 확대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통주업계는  또한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 제공과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세정지원 사항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가 한해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와인·위스키·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주류 무역수지 적자폭은 6억4천790만달러에서 2020년 7억8천909만달러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10억6천396만달러로 늘었다.

 

또한 국내 전통주 시장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1만3천31㎘로, 국내 전체 주류 반출량의 0.45%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산 주류 활성화와 전통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와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키로 했으며,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 지원은 물론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계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세주류제조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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