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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24. (화)

내국세

올해 초과세수 53조3천억원…법인세 29조1천억원↑

2022년 국세수입 396조6천억원 전망

 

정부는 올해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 재원과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7~8월 2022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43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3월⋅5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p(3월), ±5%p(5월)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기준에 해당돼 세수 재추계를 하는데, 재추계 결과 당초 세입예산안 편성 때보다 53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했다. 

 

실제로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11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조6천억원(25.5%↑) 증가했다. 이는 세입예산 대비 32.3%의 진도비로, 최근 5년 평균(26.0%)보다 6.4%p 높다. 기업실적 개선, 소비회복 및 수입액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10조9천억원, 근로소득세 5조1천억원, 부가세 4조5천억원 증가한 게 한몫 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396조6천억원 중 법인세가 예산대비 29조1천억원, 근로소득세 10조3천억원, 양도소득세 11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세입 경정 과정에서 세입예산 대비 세수 증가⋅감소가 확실한 세목만 경정하고 통상적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세목은 당초 세입예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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