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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7.01. (금)

내국세

"국세행정 역할 다시 고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기조 바꾸나?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국세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고 대략적인 국세행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모두발언 내용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지난 13일 국세청장 지명 후 이같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부 승진이 아니라 퇴직했다가 다시 국세청 수장으로 귀환한 점에 비춰볼 때 평소 자신이 꿈꿔왔던 ‘국세청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세청 주변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세무조사 행정의 기조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국세행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으로 우선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3월28일 경제1분과에 보고한 업무내용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선정 제외 확대 정도만 언급돼 있다.

 

업무보고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세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업자 위주로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능적인 역외탈세나 부동산 투기, 유통질서 문란업종, 변칙적인 부의 이전과 같은 유형에 조사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국세청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이달 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인테리어 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병원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89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해치는 주요 업종의 사업자를 골라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세정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2년 연속 세무조사 감축 등으로 성실납세의식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조심스레 세무조사 정상화를 시사했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는데, 김창기 후보자 취임 이후 어떤 조사 기조를 유지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기업 등 대법인 조사는 5년마다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따라 조사강도나 건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조사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2019년 213건, 2020년 171건으로 축소했는데 새 정부에서 감축 기조가 이어질지 증가세로 돌아설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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