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경제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가격 상승이 비용충격으로 강하게 작용한 데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태크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성 교수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악화를 막고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 주재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수년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성장률이 낮았고, 최근에는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또는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금융부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상승에 의한 국제수지와 물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산가격 및 교역조건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통해 급격한 가격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 기대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 가중을 꼽았다.

 

그러면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엇박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예측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당국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