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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08. (월)

경제/기업

"슬럼플레이션 위기, 기업 혁신성장이 유일 해법…세제지원해야"

유경준 의원, 대한상의 등 7개 경제단체와 공동세미나 개최

규제완화, 금융·세제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지원 주문

 

 

전세계적으로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이 동반되는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성장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의 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과 경제 7대 단체(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총, 한국상장사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공동세미나로, 기업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경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사협회장 또한 “기업 현장에서 바라는 것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과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같은 사항들”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 및 물가상승에 따라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숫자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업 규제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수요긴출 정책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노동력이나 자본의 양적 팽창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적 제고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안”임을 지목했다.

 

한편, 공동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인 ‘R&D투자 촉진과 물류혁신을 통한 지원방안’과 제2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육지훈 교수 "대·중소기업간 R&D 투자 조세혜택 차등 적용 없애야"

김대일 교수 "노동규제 개혁, 정부의 노사관계 엄정 중립, 법인세 인하 필요"

 

제 1주제 발표자로 나선 육지훈 중앙대 교수는 “OECD 11개 회원국과 같이 자체연구개발기업, 공동연구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업 뿐만 아니라 수탁연구개발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을 맡은 심석인 공인회계사 또한 “수탁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탁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물류혁신을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방안을 발표한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역량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산업 및 사회시스템 전반의 물류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하고,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이정윤 부경대 교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특정 재화를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기업의 과제는 동일할 것”이라며 “고객과 연결되는 다양한 공간에서 변화하는 인프라, 기술 그리고 노동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설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개혁해 1등 인재를 키우고, 파견 기간제 및 해고 관련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엄정 중립과 불법 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단적 이중구조와 투쟁적 노사관계는 산업 대전환기 대응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며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향후 정부는 겉으로만 요란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면서 노동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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