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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12. (금)

내국세

새 진용 짠 황정훈號 조세심판원…앞으로 과제는?

취임 4일 만에 상임심판관·과장급·사무관급 인사 마무리

상임심판관, 행시 기수 우선시…행정실장 교체로 대외업무 강화 

 

행정실 팀장급, 복수직서기관 임명·임용경로별 골고루 배치 

고참급 사무관, 고공단 진출 희망사다리 무산에 잦은 이직…전문성 우려

"향후 심판관 인사때 내부승진 문호 확대" 목소리…사기진작·전문성 제고 '윈윈'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지난달 25일 취임한 직후 4일 만에 원내 상임심판관 재배치에 이어 심판조사관(과장급)과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적개편을 마무리했다.

 

고공단인 상임심판관 인사에선 상징성이 큰 1심판부를 상임심판관 재직기간만 4년이 넘고 행시 기수에서도 최고참인 행시37회의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맡게 됐으며, 뒤를 이어 올해 3월 임기 연장된 행시38회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2심판부를 관장하게 됐다.

 

3심판부는 올해 7월 임명된 행시38회 이상길 상임심판관이, 4심판부는 올해 3월 임명된 행시42회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각각 배치됐다. 조세심판원 전입은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4개월 앞서나 이상길 상임심판관의 행시 기수가 38회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5심판부 상임심판관은 국무총리실 전체 고공단 TO에 여유가 없어 공석으로 남게 됐다. 향후 고공단 오버 TO가 해소되는 시점에 충원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소액 및 관세 심판청구 사건을 관장하는 6심판부는 관세청에서 전입한 행시37회 이명구 상임심판관이 자리를 지켰으며, 지방세 사건을 관장하는 7심판부와 8심판부 또한 이동혁 상임심판관과 김영빈 상임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상임심판관 인사에선 내국세 심판청구를 관장하는 1~5심판부까지 행시 기수를 가장 우선시해 재배치했다.

 

 

과장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심판원 내·외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교체된 점이다.

 

박태의 전 행정실장은 3년7개월 재직하는 등 심판원 개원 이래 최장기 행정실장 재직 기록을 남겼으며, 이번 과장급 인사를 통해 심판조사관으로 되돌아갔다.

 

새 행정실장 후보군으로 행시45회 동기인 이용형 심판조사관과 은희훈 심판조사관 등이 경합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은희훈 심판조사관이 낙점됐다.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내부적으로 행정·인사·조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조세심판원장을 대리해 기관간 업무협조 등을 이끌어 내는 핵심 보직이다. 

 

은희훈 신임 행정실장의 경우 황정훈 원장이 계획 중인 조세심판원 대외업무 협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인 점이 강조돼 발탁됐으며, 실제로 관가에선 은 행정실장이 그간 쌓아 온 대외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큰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실 팀장급 인력 풀을 공직임용별로 다양화하는 한편, 심판부에서 심의한 심판사건을 중점 심리하는 조정팀 인력을 강화한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황 원장은 이번 행정실 팀장급 인사에서 복수직서기관 2명을 팀장급에 임명했다. 종전까지 행정실 팀장은 사무관급이 임명됐으며 서기관 승진시 심판부로 돌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관행이었다.

 

이처럼 행정실 팀장급의 경우 승진기회가 일반심판부 사무관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복수직서기관을 행정실로 전면 배치함에 따라 이제는 심판부에 근무 중인 사무관에게도 서기관 승진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겠다는 시그널로 심판원 직원들은 해석하고 있다.

 

행정실 팀장급 인사에서 눈여겨 볼 또다른 대목은 공직임용 경로를 ‘9급공채·7급공채·세무대(8급특채)·5급경채·행시’ 등으로 다양화한 점이다.

 

직원들의 다양한 공직임용 경로는 조세심판원 인력 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앞서처럼 직원들의 행정실 근무희망을 반영해 행정실 진출 기회를 임용별로 고르게 부여했다.

 

심판부에서 결정한 사건을 심리하는 조정팀 인력 또한 강화해 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로 조정팀장이 아닌 조정팀원에 사무관을 임명하는 등 조정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꾀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처럼 심판원 쇄신의 첫 과제로 인적혁신을 주도했으나, 여전히 황 원장 앞에는 공석인 5심판부 상임심판관 인사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 납세자를 돕는 심판청구대리인 등이 팽팽한 접점을 벌이는 ‘세무전장’으로, 심판원 직원들은 세법에 정통하고 사회·경제 현상 또한 숙달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다만 지난해 심판행정 20여년 경력을 가진 전문성 높은 사무관·심판조사관 다수가 공직을 떠났으며, 올해에도 벌써 두명의 고참급 사무관이 퇴직을 예고하고 있다.

 

경력 직원의 이직은 곧 조세심판원 전문성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심판행정에 숙련된 경력직원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내부 사정은 복잡다단하다.

 

무엇보다 사무관을 거쳐 과장급인 심판조사관으로 승진한 후, 다시 고공단인 상임심판관으로 오르는 사례가 거의 희박해져 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총 8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두 명이 원내 출신이었으나, 8월 현재 과장급인 심판조사관을 역임하고서 고공단으로 승진한 상임심판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십 년을 근무해도 고공단에 오를 수 있는 희망사다리가 없는 탓에 세무대리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심판원 경력직원들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의 러브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르면 다음달 예정된 5심판부 상임심판관 인사에서 반드시 내부 발탁승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임기 만료 예정인 상임심판관 인사에서도 이같은 인력난을 감안해 내부승진 문호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점증하고 있다.

 

한편, 임명 직후 심판부 개편 및 인적 쇄신을 단행한 황 조세심판원장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신속·공정한 심판결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심판원이 그간 추진해 왔던 혁신방안의 정착 여부와 개선방안을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에게 직접 묻는 한편,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및 과세관청이 심판청구제도를 더욱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정 개선작업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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