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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2. (목)

관세

한·미 관세당국, 위험관리협의회 신설 합의

출항선박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위험물품 반출입 차단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 신설…수출입기업 애로 신속 해결

 

 

한·미 양국간 통관화물의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협의회를 통해 양국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을 전자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양국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에서 크리스 매그너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간 합의방안을 도출했다.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한·미 관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교역 확대·공동무역 원활화·공급망 보안·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 관세당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FTA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 협력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합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959억달러로 10년만에 71% 성장했으며, 같은기간 수입액은 732억달러로 64% 늘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세계 각 관세당국과 협력 운영 중인 ‘컨테이너 보안구상’은 미국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환적)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부산항에서 운영 중이다.

 

한·미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양국 간 통관·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감대 기반 위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한미 FTA 활용률 제고 및 통관 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 등의 공동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베트남 및 인도 등과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계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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