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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2. (목)

내국세

추석물가 '비상'에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수입량도 품목도 늘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양파 9만2천톤 할당관세 도입…50%→10%로

감자·변성전분,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배추 직수입해 김치 가공업체에 공급·마늘 저율관세 적용 확대

내달까지 소·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신속 도입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폭이 큰 채소류는 긴급 수입량을 늘리는 한편 비축분을 풀고, 축산물은 할당관세 등을 통한 시장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 모니터링과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추석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물가관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농·축산물의 가격상승세로 인해 20대 주요 성수품의 평균가격은 7월말 기준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한 상황이다.

 

농산물 가운데 수요가 높은 배추의 경우 이달부터 10월 초까지 총 1천640톤을 해외 직수입한 후 수출 김치가공업체에 공급키로 했으며, 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양파는 총 9만2천톤까지 할당관세(10%)를 적용하고, 마늘은 이달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저율관세적용물량을 2만4천톤으로 확대한다.

 

수입가격이 전년 대비 12.7% 상승함에 따른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감자와 변성전분을 대상으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제 곡물가 하락 및 관세 인하의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식용유와 밀가루 등에 대한 상시 시장점검체계를 이달 중 구축키로 했으며, 해당 식품 점검반을 통해 유통과 가격동향을 매주 점검할 방침이다.  

 

추석 주요 성수품인 축산물 가운데 소·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해 육류 시장 공급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돼지고기는 지난 6월22일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래 이달 9일까지 총 5천945톤이 수입된데 이어 내달까지 1만3천톤이 수입될 예정이며, 소고기도 7월20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이후 5만4천톤 수입에 이어 내달까지 10만톤을 전량 수입할 예정이다.

 

닭고기 또한 지난달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달 9일 현재 1만9천톤이 수입된데 이어 내달까지 4만5천톤이 수입할 계획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수입물량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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