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09.27. (화)

내국세

정부 위원회 246개 통합·폐지…국세청 2개, 관세청 2개

국세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기준경비율심의회 폐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와 통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는 폐지

 

국세청 소속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기준경비율심의회 등 2개 위원회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관세청 소속 위원회 2곳도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와 통합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훌쩍 넘긴 것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과 신설위원회 5년 이내 존속기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로 나타났다.

 

유사‧중복위원회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80개(33%)이다. 134개 위원회를 54개 위원회로 통합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였다. 주관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역시 28개 위원회를 19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한다. 폐지대상 위원회 9곳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폐합된다.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40%)로 가장 많았다. 운영실적 저조도 64개(26%)에 달했다, 그 밖에 단순 자문 성격(27개, 11%),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 10%), 장기간 미구성(24개, 10%) ,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 3%) 순이었다.

 

□ 246개 정비대상 위원회

주관부처 정비수   정비내용

농식품부

17

통합

(3)

농림종자위원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

폐지

(14)

간척지운영위원회,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도시농업협의회,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해수부

13

통합

(8)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위),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종자위원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폐지

(5)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환경부

14

통합

(9)

빛공해방지위원회 (→환경보건위)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배출권운영위),

지질공원위원회 (→국립공원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권운영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안전위),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안전위)

폐지

(5)

()사전검토협의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국토부

32

통합

(5)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건설산업위),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

녹색물류협의기구 (→국가물류정책위)

폐지

(27)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결과보고서작성 준수사항 위반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사업구역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항공학적검토위원회,

공항개발기술 심의위원회

교육부

16

통합

(9)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기초학력보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국사편찬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폐지

(7)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방부

10

폐지

(10)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국방개혁위원회,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 소요검증위원회,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조실

6

통합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폐지

(5)

시민사회위원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문체부

13

폐지

(13)

(뉴스통신사업)등록취소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만화진흥위원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산업부

14

통합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

(변전설비)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에너지재정운용위),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진흥위),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에너지위),

전력정책심의회 (→에너지재정운용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민관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에너지위)

폐지

(7)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기술전문위원회, 이러닝진흥위원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과기부

11

통합

(7)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핵융합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

폐지

(4)

(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기부

5

폐지

(5)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복지부

18

통합

(4)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

폐지

(14)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기재부

9

폐지

(9)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고용부

5

통합

(2)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폐지

(3)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행안부

15

통합

(6)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해복구 영향평가심의위), 지방자치단체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운영위원회 (→지진화산방재정책위)

폐지

(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법무부

6

폐지

(6)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법교육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통일부

1

폐지

(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외교부

2

폐지

(2)

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가부

4

폐지

(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공정위

1

폐지

(1)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방통위

5

통합

(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분쟁조정위)

병무청

1

폐지

(1)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산림청

3

통합

(3)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복지심의위),

석재산업심의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

경찰청

1

폐지

(1)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관세청

2

통합

(1)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와 통합)

폐지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식약처

5

통합

(4)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의료기기위),

폐지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특허청

1

통합

(1)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농진청

1

통합

(1)

지역특화작목위원회 (→농촌진흥사업심의위)

해경청

1

폐지

(1)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국세청

2

폐지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기준경비율심의회

금융위

4

통합

(2)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폐지

(2)

분담금관리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소방청

2

폐지

(2)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중앙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문화재청

2

통합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와 통합)

폐지

(1)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보훈처

1

폐지 (1)

국가보훈위원회

인사처

2

폐지

(2)

공직인사혁신위원회,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교육부,

문체부

1

통합

(1)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