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기준경비율심의회 폐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와 통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는 폐지
국세청 소속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기준경비율심의회 등 2개 위원회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관세청 소속 위원회 2곳도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와 통합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훌쩍 넘긴 것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과 신설위원회 5년 이내 존속기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로 나타났다.
유사‧중복위원회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80개(33%)이다. 134개 위원회를 54개 위원회로 통합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였다. 주관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역시 28개 위원회를 19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한다. 폐지대상 위원회 9곳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폐합된다.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40%)로 가장 많았다. 운영실적 저조도 64개(26%)에 달했다, 그 밖에 단순 자문 성격(27개, 11%),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 10%), 장기간 미구성(24개, 10%) ,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 3%) 순이었다.
□ 246개 정비대상 위원회
주관부처 | 정비수 | 정비내용 | |
농식품부 |
17 |
통합 (3) |
농림종자위원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 |
폐지 (14) |
간척지운영위원회,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도시농업협의회,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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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13 |
통합 (8)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위),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종자위원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
폐지 (5) |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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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14 |
통합 (9) |
빛공해방지위원회 (→환경보건위)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배출권운영위), 지질공원위원회 (→국립공원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권운영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안전위),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안전위) |
폐지 (5) |
(댐)사전검토협의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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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32 |
통합 (5)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건설산업위),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 녹색물류협의기구 (→국가물류정책위) |
폐지 (27)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결과보고서작성 준수사항 위반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사업구역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항공학적검토위원회, 공항개발기술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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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16 |
통합 (9) |
과학ᆞ수학ᆞ정보 교육융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기초학력보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국사편찬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
폐지 (7) |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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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10 |
폐지 (10) |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국방개혁위원회,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 소요검증위원회,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국조실 |
6 |
통합 (1)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폐지 (5) |
시민사회위원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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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13 |
폐지 (13) |
(뉴스통신사업)등록취소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만화진흥위원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산업부 |
14 |
통합 (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 (송ᆞ변전설비)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에너지재정운용위),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진흥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에너지위), 전력정책심의회 (→에너지재정운용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민관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에너지위) |
폐지 (7) |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기술전문위원회, 이러닝진흥위원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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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11 |
통합 (7)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핵융합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 |
폐지 (4) |
(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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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5 |
폐지 (5) |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
복지부 |
18 |
통합 (4)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 |
폐지 (14) |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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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9 |
폐지 (9)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
고용부 |
5 |
통합 (2)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
폐지 (3)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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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15 |
통합 (6)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해복구 영향평가심의위), 지방자치단체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운영위원회 (→지진‧화산방재정책위) |
폐지 (9)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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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6 |
폐지 (6) |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법교육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
통일부 |
1 |
폐지 (1)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외교부 |
2 |
폐지 (2)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여가부 |
4 |
폐지 (4)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가족친화인증위원회 |
공정위 |
1 |
폐지 (1)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
방통위 |
5 |
통합 (5)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분쟁조정위) |
병무청 |
1 |
폐지 (1) |
공정병역심의위원회 |
산림청 |
3 |
통합 (3)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복지심의위), 석재산업심의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 |
경찰청 |
1 |
폐지 (1)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관세청 |
2 |
통합 (1) |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와 통합) |
폐지 (1)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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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5 |
통합 (4)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의료기기위), |
폐지 (1) |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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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1 |
통합 (1)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
농진청 |
1 |
통합 (1) |
지역특화작목위원회 (→농촌진흥사업심의위) |
해경청 |
1 |
폐지 (1)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
국세청 |
2 |
폐지 (2) |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기준경비율심의회 |
금융위 |
4 |
통합 (2)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
폐지 (2) |
분담금관리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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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2 |
폐지 (2)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중앙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문화재청 |
2 |
통합 (1)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와 통합) |
폐지 (1) |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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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
1 |
폐지 (1) |
국가보훈위원회 |
인사처 |
2 |
폐지 (2) |
공직인사혁신위원회,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
교육부, 문체부 |
1 |
통합 (1)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