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년 82명→작년 49명 감소세

관세청, 총 152명…지난해 43명 5년내 최다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 징계인원은 2017년 82명에서 지난해 49명으로 지속 감소세다.

 

13일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324명이었다.

 

징계처분은 중징계 64명, 경징계 208명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면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포함되며, 경징계로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파면은 18명, 해임 9명, 강등 18명, 정직 71명으로 집계됐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은 87명, 견책은 121명이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세청 직원들의 중징계 처분이 10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 34명, 지난해 29명으로 급증한 점이다. 강등, 정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같은 기간 징계처분받은 관세청 직원은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인원은 43명으로 전년 대비 25명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은 중징계 64명, 경징계 88명으로 중징계 비율이 매우 높았다.

 

기획재정부 직원에 내려진 징계처분은 총 11건이었으며, 강등 1건, 정직 4건, 감봉 2건, 견책 4건이었다.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

부처	연도	징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국세청	2017	82	6		2	11	27	36
	2018	65	4	1	1	11	21	27
	2019	64	7	1	2	7	18	29
	2020	64		4	7	23	11	19
	2021	49	1	3	6	19	10	10
	총합계	324	18	9	18	71	87	121
관세청	2017	28	3	3	1	3	6	12
	2018	37	3	3	1	7	7	16
	2019	26	2	2	1	4	7	10
	2020	18		3		4	7	4
	2021	43	3	5	2	14	12	7
	총합계	152	11	16	5	32	39	49
기획재정부	2017	4						4
	2018
	2019	4			1	2	1
	2020	1				1
	2021	2				1	1
	총합계	11			1	4	2	4

※ 의원실 자료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