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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7. (화)

관세

'김치 프리미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대형화…5년전보다 9배↑

2018년 대비 건수는 10건→2건으로 감소

1건당 적발액, 784억 →7천317억 '껑충'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건수는 2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금액은 7천317억원으로 5년전보다 9.3배 늘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19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7년 8천200만원에서 올해 7월 1조9천200만원으로 최근 6년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서 95.3%로 무려 73.8% 뛰어 올랐다.

 

이 중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올해 7월말 기준 2건, 1조4천633억원이 적발됐다. 2018년 10건, 7천841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은 86.6% 증가했지만, 건수는 10건에서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적발 금액으로 보면 2018년 784억원에서 올해 7월말 7천317억원으로 무려 9.3배(6천533억원)나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적발 및 금액 현황(단위: 건/천억원)

구 분

’17

’18

’19

’20

’21

’22.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8

8.2

32

13.9

18

2.1

5

1.2

16

12.1

8

19.2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0

0

10

7.8

3

0.8

1

0.2

10

8.2

2

14.6

금액 기준 비율

0%

56.6%

35.7%

17.4%

68.2%

76.3%

자료: 관세청

 

□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적발 1건당 평균 금액 현황(단위: 억원)

’17

’18

’19

’20

’21

’22.7

’1822.7

증감액 ()

0

784

254

204

824

7317

6533 (833.1%)

자료: 관세청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이 2조6천413억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호주 4천170억원(1건), 일본 537억원(1건), 필리핀 442억원(2건), 홍콩 116건억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으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금융당국·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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