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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내국세

양도소득 1년새 50% 급증…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

2020년 근로소득 전년 대비 4.5% 증가…하위 20%는 되레 줄어

배당소득 전년 대비 27% 늘어…상위 0.1%가 절반 독점

진선미 의원 "조세·재정정책으로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불로소득인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 간 회복 속도가 두드러지게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선은 위로, 다른 선은 아래로 뻗는 ‘K’자처럼 부유층과 서민층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19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27%, 49.7%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눠 과세한다. 이 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20년 근로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컸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오히려 0.03% 감소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1인당 평균 8억원으로 하위 20%의 105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소득이 더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배당·양도소득의 증가세는 가팔랐다. 2020년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8조566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상위 0.1%가 14조852억원으로 절반(50.2%)를 독식했다. 또한 상위 10%가 26조5천382억원으로 전체 94.6%를 차지했다.

 

특히 양도소득은 102조7천2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7% 증가했다.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20.6% 증가한 14조9천882억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의 14.6%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양도소득은 43.4% 증가한 67조3천531억 원이었고, 6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근로소득자간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 간 소득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하던 ‘K자 양극화’가 조세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라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세심히 살펴 하위 소득자의 소득 개선을 이루고 부의 재분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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