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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내국세

미성년자 집주인 95% "임대목적"…사실상 부모가 갭 투자?

민홍철 의원 “편법증여 철저 조사해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26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천157건으로 전체 1천217건 중 95.1%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수억원대 주택을 구입한 배경도 의심스럽지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입주계획에 본인이나 가족의 ‘입주’가 아닌 ‘임대’로 표기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갭 투자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이용해 갭 투자로 주택을 구입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에 달했는데,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 등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주택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미성년자의 임대목적 주택구입 비율⋅건수는 ▷충남 97.5%, 39건 ▷대구 96.8%, 30건 ▷충북 94.7%, 36건 ▷광주 94.1%, 16건 ▷부산 93.8%, 91건 ▷경남 80.0%, 4건 ▷전북 78.6%, 11건 ▷대전 75%, 21건 ▷전남 75%, 3건 ▷울산 66.7%, 4건이었다. 경북과 제주⋅강원은 모두 0건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천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천1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 및 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원 ▷2018년 291건, 678억원 ▷2019년 292건, 596억원 ▷2020년 634건, 1천188억원 ▷2021년 1천211건, 1천968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는 3.8배(321건→1천211건), 매수금액은 2.8배(712억원→1천968억원) 급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에 대해 부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편법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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