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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관세

코로나로 짝퉁 단속실적 '3분의 1 토막'

적발금액 2019년 6천613억원→작년 2천339억원 급감

대면조사 지양 원인…고용진 의원 "밀수 강력 대응해야"

 

국내 수입되는 모조품(짝퉁) 대다수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식재산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 2022년 7월)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8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이 가장 많이 침해당한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지난 5년간 총 2천89억원(11.1%) 어치가 세관에 적발됐다. 뒤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천889억원), 샤넬(905억원), 버버리(811억원), 에르메스(627억원), 구찌(597억원) 순이다.

 

적발된 짝퉁 품목별로는 시계(6천70억원), 가방(6천60억원), 의류(2천140억원) 등으로 이들 품목의 적발금액만 1조4천27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적발금액의 75.9%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신발(782억원), 운동구류(394억원), 가전제품(333억원) 등의 순이다.

 

짝퉁 적출국별로는 중국이 적발 금액 1조5천668억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307억원), 홍콩(116억)원, 미국(76억원), 베트남(30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관세청 짝퉁 적발 실적은 코로나19로 최근 들어 주춤한 상황이다.

 

짝퉁물품 적발금액은 2019년 6천609억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602억원,  2천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2천33억원을 적발하는 등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가방 적발금액은 1천613억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점유하고 있다. 올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단속금액인 2천659억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에 세관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수법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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