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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내국세

국세청, 캠코와 손잡고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전세 사기 예방방법 안내  

 

 

국세청이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갭투자와 깡통전세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선량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분석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빠른 공매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과 공매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보호대책 마련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이 법에 마련된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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