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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관세

재산도피·자금세탁 적발금액 2년새 '11분의 1토막'

2019년 2천629억원→작년 239억원 그쳐

코로나로 해외출장·대면조사 막혀 실적 부진

외환사범 적발액 다시 증가세…가상자산 영향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하락한 반면, 적발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63건, 2조3천740억원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현황(단위: 건, 억원)<자료-진선미 의원실,관세청 제공>

 

구 분

’17

’18

’19

’20

’21

’22.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359

38,285

581

27,858

352

31,832

113

6,525

101

13,256

58

23,494

재산도피사범

19

1,081

14

2,508

10

1,707

7

362

3

84

3

82

자금세탁사범

11

675

10

112

7

922

10

302

6

155

2

164

합 계

389

40,041

605

30,478

369

34,461

130

7,189

110

13,495

63

23,740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여, 2017년에는 재산도피사범 19건 1천81억원, 자금세탁사범 11건 675억원을 적발했으나, 2021년에는 두 불법거래를 합쳐 9건, 239억 원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을 위한 해외출장 및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환사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적발 금액은 2017년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해외여행 재개와 가상자산 적발로 증가세를 띄고 있다.

 

한편,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가운데, 적발 금액의 총액도 줄었지만 건당 적발 금액은 4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건당 적발액이 약 103억원인데 비해, 올해는 377억원 수준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건당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의 증감폭이 비교적 완만한 것은 건당 적발 금액이 커짐에 따른 착시효과로 적발 건수에 대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당국이 대형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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