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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내국세

험난해진 내 집 마련…85%는 부모찬스·빚·전세금 끼고 집 산다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등의 승계 없이 자신의 자본만으로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만7천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만6천218건(8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천383건 △20대- 13만6천397건 △30대- 51만474건 △40대- 44만3천166건 △50대- 32만1천234건 △60대- 18만9천724건 △70대- 7만3천478건 △80대- 1만9천329건 △90대- 1천166건 △100세 이상- 7건 등으로, 전체 거래의 75.1%인 127만4천874건의 거래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로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4~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내 집 마련의 힘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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