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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30. (수)

내국세

국세청,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줄이는 묘안 짜낸다

한국장학재단과 상환부담 경감 업무협약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 실시간 공유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자에 세무컨설팅

 

양동훈 국장 "청년층 경제적 자립 도움방안 지속 마련"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은 24일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 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학자금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학자금대출 및 상환업무의 주요 기관인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창업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직·퇴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도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 지원형 기숙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도 제공된다.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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