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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1.27. (금)

유재경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전략' 발간

세무사가 하는 일은 장부기장과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컨설팅은 재산제세(양도·증여·상속) 신고.조사 대행, 법인 절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응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업무로 꼽힌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 유재경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실제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조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 심리), 조사(세무사 역할)이다.

 

유재경 세무사가 최근 ‘세무조사 대응전략’ 개정판을 펴냈다. ‘세무조사 대비와 대응을 위한 실무 지침서’라는 부제가 붙었다.

 

유재경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요원, 국제조사전문요원, 강동·성북·송파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을 거쳤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곳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이 책은 지난해 펴낸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 399페이지 대비 40% 가량 늘어난 총 573페이지로 내용을 한층 보강했다.

 

이 책은 크게 총 13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개요 △세무조사 절차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권리구제제도 △세무조사 주요 문제 △세무조사 최신 경향과 대응방안 △세무조사 실제 사례 △계정과목별 중점 검토사항 및 주요 적출 유형 △법인기업의 조사 대비 사전검토 항목 △감사 지적사례(조사분야) △대법원 판례(조사분야 Q&A)로 얼개가 짜였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조사 실무이다. 세무조사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세무조사 주요 사례, 세무조사 최근 경향 및 대응방안, 세무조사 실제사례, 계정과목별 중점 검토사항 및 주요 적출유형, 법인기업의 조사 대비 사전검토 항목이 170여 페이지에 걸쳐 빼곡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 업무를 직접 경험하기 힘든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무조사 이해당사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춘 것도 특징이다. 국세청 20년 근무 경험과 그간의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핵심, 당사자 심리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제3자적 관점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했다.

 

“세무조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단순히 종이 한장이 아닌 많은 정보가 담겼다" 등등 실무 내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를 세무조사 절차,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권리구제 제도 등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 자세히 풀어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조사절차를 위반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절차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무조사와 관련된 감사지적 사례 및 대법원 판례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추징),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부서에서 내부 감사를 하여 적발된 감사지적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기술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 내·외부 주요 쟁점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반복적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및 응답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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