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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5. (금)

내국세

'국제거래 증여세 판정 알고리즘 개발' 중부국세청 김주연 조사관, 감사원장 표창

국제거래 증여세 판정 알고리즘 등을 개발해 업무효율성 제고 및 부실과세 방지 등에 기여한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직원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4팀 김주연(6급) 반장으로,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모범사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인구이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와 관련해 세법상 국내외 거주 여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업무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주연 반장은 2004년부터 국제세원관리 및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조사관이다. 그는 2021년 2월과 같은해 8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정업무와 관련한 오픈북 테스트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실무담당 직원인 조사반원들이 복잡한 관계법령 체계로 인해 국제거래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세법상 국내외 거주 여부 등을 판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토대로 직원들이 판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건당 1주일 이상 걸리는 이유를 살폈다. 다수의 판정요소(10개 이상)와 증여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조항 검토 등 때문이었다.

 

증여세 신고·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돼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판정 오류로 인한 부실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그는 국세청 내부 법령시스템을 직접 수동 조회해 이중거주자 등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결과의 내용도 분석했다.

 

그 결과 패소율이 2016년 40%에서 2020년 57.1%로 치솟은 이유가 조사 또는 불복 대응과정에서 거주자 요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내부지침 또는 업무 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반장은 담당직원이 판정업무를 쉽고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시키기 위해 업무매뉴얼 등 판정업무 관련 검증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증여세 등 과세판정 알고리즘(이하 판정알고리즘)은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 관련 증여세 등 과세 여부 등 판정 알고리즘’과 같이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와 관련된 판정요소 10가지를 선정한다.

 

모든 경우의 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물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2차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건당 1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김주연 반장은 평일에는 본연의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1년 남짓 주말을 이용해 직접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해 판정업무 관련 검증시스템을 약 7개월에 걸쳐 개발한 뒤 2021년 8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를 통해 증여세 신고·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소속 7개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에 배포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판정알고리즘의 활용도 및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중부청 소속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2021년 8~9월까지 2개월간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전산 입력하면 증여재산 및 수증자별 과세대상 여부를 자동 출력하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했다. 이 프로램은 2021년 10월 중부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전체에 배포됐다.

 

이중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판정요소별 세부검토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업무매뉴얼도 만들었다.

 

그는 3개월간 제작한 이 매뉴얼을 2021년 10월 국세청 내부전산망의 생각나래 게시판에 게재해 국세청 소속 직원 모두가 이를 활용해 거주자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복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판정알고리즘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배포돼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고·결정·불복 현황을 비교해 보면 증여세 신고 건당 처리기간이 154일에서 117일로 24%(37일)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불복과정에서의 인용률은 29.6%에서 14.2%로 52%(15.4%p) 떨어졌다.

 

그리고 판정매뉴얼이 생각나래 게시판에 게시돼 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게 된 2021년 11월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패소율이 42.3%에서 20%로 53.3%(2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는 판정알고리즘과 판정매뉴얼을 활용해 2021년 12월9일부터 지난해 2월20일까지 A 등 9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실시해 6명에 대해 증여세 1억9천3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약 1년간 진행되고 있던 B 등 2명에 대한 국제거래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판정프로그램을 활용해 약 3개월 만에 증여세 과세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한 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조기 종결했다.

 

감사원은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업무효율성 제고, 세수확보, 불복과정 효율적 대응, 국제거래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주연 반장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주연 팀장은 1978년 서울 출신으로 세무대(17기)를 나와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2018년과 2019년 2회 연속 '닮고 싶은 관리자상'을 수상했으며, 3회 연속 국제거래조사 분야 BSC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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