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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2. (목)

관세

관세청, 이차전지원료 등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관리 강화한다

핵심 수입원자재·식의약품 등 HSK품목분류 세분화
경제안보품목으로 재정비…대상품목 1천132개로 확대
내달 6일부터 표준품명코드 개선 설명회 개최

 

핵심 수입원자재와 식·의약품 등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K) 체계가 한층 세분화된다.

 

현재 무역통계산출 기준인 10단위의 HSK 분류체계로 인해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HSK로 분류됨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급 불안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11월 국내 요소수 대란 당시, 요소수가 기타 질소비료(HSK:3102.10-9000)로 분류돼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수입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발견됐다.

 

관세청은 일반요소와 요소수를 품명으로 구분하기 위해 그해 12월 ‘요소 HSK(3102.10-9000-01)’, ‘요소수 HSK(3102.10-9000-02)’ 등 12자리로 변경한데 이어, 다시금 용도별로 구분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HSK(3102.10-9000-01-101)’, ‘대기오염방지용요소수 HSK(3102.10-9000-01-102)' 등 15자리로 세분화했다.

 

이번 사례처럼 관세청은 희토류와 이차전지원료 등 원자재 및 식·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0단위 표준품명제도 대상을 15단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하는 등 기존 925개 품목에서 1천132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HSK 15자리까지 확대되는 품목들로는 수입물품 가운데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이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원자재를 비롯해, 식량·의약품·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종전 희토류의 HSK 품번은 2805.30-1000에 그쳤으나, 고굴절 유리렌즈에 사용되는 란타튬은 ‘2805.30-1000-01’, 착색제와 연마제로 쓰이는 세륨은 ‘2805.30-1000-02’로 각각 분류된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표준품명 세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수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특정물품의 수급불안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입업체와 신고대리인 등은 개선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달 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설된 표준품명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운영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사 등 신고인 대상 표준품명코드 개선 설명회 일정

연번

일시

장소

1

26() 14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2

27() 14

인천세관(항만) 5층 대강당

3

28() 14

인천세관(공항)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

4

29() 14

부산세관 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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