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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1. (수)

내국세

국세청, 대기업 조사 완화하고 불시 세무조사 늘리나?

'대기업 조사' 서울청 조사1국 1개팀 축소

'특별조사' 서울청 조사4국 1개팀 보강

 

정부 조직 재설계 방침에 따라 국세청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세정가에서 가장 주목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과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조사1국의 1개 팀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조사1과는 1년 전과 비교해 10개 팀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조사2과는 10개 팀에서 9개 팀으로 축소됐다. 조사3과는 9개 팀으로 지난해와 같다.

 

1개 팀이 줄어든 것으로 대기업 세무조사가 약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조사2⋅3국이 아닌 조사1국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친기업’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2국과 조사3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직은 1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주목할 부분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렸던 조사4국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조사4국은 ‘하명조사 직할부대’ ‘특별조사국’ 등 여러 별칭이 붙는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사4국은 조사관리과의 1개 팀이 늘어 11개 팀으로 운영된다. 조사1⋅2⋅3과의 팀 구성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세정가 한 인사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좀더 완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불시 세무조사를 더 늘리겠다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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