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3.02.01. (수)

경제/기업

대한상의 "韓 기부문화 세계 최하위권…세제지원 과감히 확대해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 확대 이슈가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규제는 풀고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계기부지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119개 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찌에 가까웠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지난해 88위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의향도 하락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부의향도 45.8%에서 37.2%로 내려앉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의 도약과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운동이 확산된 결과로 앞으로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민간기부 규모는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은 11조원에서 15조6천억원으로 41% 증가했으나, 명목GDP가 1천389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코로나 팬데믹이 복합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부금 규모는 2013년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공제방식 변경으로 개인기부금은 2013년 7조7천억원에서 2014년 7조1천억원으로 감소했고, 전체 기부금은 2019년 14조5천억원에서 2020년 14조3천억원으로 위축됐다.

 

보고서는 민간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우선 개인 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과 공익법인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 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2018년 이후 법인 기부금 규모는 5조원 초반으로 정체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기업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해 공익법인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통로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조기교육을 통한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이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생활 속 나눔을 당연히 여기는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