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종부세 개정 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지방세로 전환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보유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작성자 임상빈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부동산경기 변화에 맞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부동산거래가 계속 침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은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로 세부담을 크게 낮췄다.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율도 완화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돼 있는데, 종부세를 보유세 본질에 맞게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