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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1. (수)

내국세

'복합위기라는데'…지방국세청 뿐만 아니라 세무서도 체납자 집 수색 확대한다

성동⋅화성⋅금천세무서 등 수도권 세무서 '체납추적팀' 보강

악성 체납자 주거지 추적·수색 담당하는 '체납추적전담반' 두 배로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 "빅데이터 기술 도입해 현장 중심 추적조사"

 

 

국세청이 이미 예고한 대로 올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가 강화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가 추적조사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고의적・지능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추적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3일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일선세무서 체납추적팀에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 인력 증원과 함께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체납추적팀을 늘렸다.

 

강동⋅관악⋅금천⋅동대문⋅성북⋅은평⋅잠실⋅중랑⋅중부⋅원주⋅동고양⋅포천세무서는 체납추적팀을 종전 1개에서 2개팀으로 확대했다.

 

특히 성동⋅화성세무서는 작년까지는 2개의 체납추적팀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3개팀으로 보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선세무서 체납추적팀 내에 악성 체납자의 실거주지 등에 대한 현장추적과 수색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전담반 또한 올해 확대됐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 체납추적과를 통해 악성 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과 주거지 수색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선 8개 세무서에서도 현장추적과 수색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는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현장에서 보다 기민하고 강도높게 악성 체납자의 주거지 수색업무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천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전국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3천872억원에 달했으며, 서초세무서 2조3천765억원, 안산세무서 2조2천798억원, 삼성세무서 2조2천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천570억원 등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의 세무서들이 상위에 자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거주지⋅은닉재산⋅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추적조사대상자를 정밀하게 뽑아내고, 이를 토대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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