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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6. (월)

까다로운 FTA 원산지 규정, 한 권으로 완전 정복

김용태 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연구소장, ‘FTA 원산지 이야기’ 출간

 

지난해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교역국가가 18개로 늘어난 가운데, FTA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물품 대부분이 FTA 원산지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기업 관계자는 물론 관세사·세관공무원 및 향후 무역업무 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원산지 지식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연구소장이 최근 FTA 원산지규정 이론 학습서를 펴냈다. ‘개념원리가 쏙쏙 들어오는 FTA 원산지 이야기<두남 刊, 사진>가 그 책이다.

 

이 책은 FTA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됐다.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했다.

 

또한 FTA 원산지규정과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돼 있다.

 

이와 함께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무내용은 최대한 줄여서 기술하고 있으며,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

 

저자인 김용태 연구소장은 “FTA 원산지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동안 FTA 원산지규정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 만한 전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저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관세청에 재직하면서 FTA 원산지규정의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학의 무역학과에 출강한 경험을 토대로 책을 저술했다”며 “FTA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불가분하게 관련되는 관세법령을 누구나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방식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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