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국세청 통합소득자료 분석

2021년 상위 1% 소득 4억5천856만원…하위 80% 870만원

소득격차 2017년 48배→2019년 46배→2021년 53배

코로나 시기 소득격차 심화…하위 71% 이하는 소득 줄어

 

 

 

문재인정부(2017~2021년) 동안 상위 1%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5천65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2017년 838만원에서 2021년 870만원으로 32만원 증가한데 그쳤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시기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상위 1%과 하위 80%의 소득격차는 53배에 달해 5년 전인 2017년 48배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0일 국세청 통계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5년간 소득 하위 64% 미만 소득은 연 평균 1.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상위 1%의 증가율은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소득상승율 2.1%과 1.8% 기록한 박근혜정부보다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시기 5년간(2017-2021)과 박근혜 정부 시기 4년(2013-2016)의 소득분위별 통합소득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과 상위 10% 두 구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구간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1%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1.3%, 박근혜 정부 0.9%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2.8% 소득이 늘어난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8% 성장률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하위 50% 이하 구간이 더 높은 양상을 띄는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최상위 10%와 하위 60% 전후 구간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상승률과 고소득층의 높은 소득상승률은 소득불평등 개선 실패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소득불평등 악화 원인은 코로나19가 꼽혔다. 분석 결과 코로나 이전 2년에는 중산층·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상승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180% 뒤집혀 역진적 소득격차가 심화됐다.

 

코로나 시기 2년간 상위 1%는 12.4%의 소득상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하위 71% 구간부터는 소득이 줄었다. 하위 98%의 감소률은 7.6%에 달했다. .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적이다. 2017년 4억11만원이었던 상위 1%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코로나가 터진 2020년 4억3천99만원, 2021년 4억5천856만원으로 치솟았다.

 

반면 하위 80%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2017년 838만원에서 2019년 882만원으로 44만원 늘어다가 2021년 870만원으로 되레 12만원 줄었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정부 초기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득불평등 개선 성과를 냈으나, 코로나 위기 대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폭 제한, 부동산과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 자본시장 통제 실패로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기업·자산가 감세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